보증금 작은 투룸, 확정일자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금이 작은 투룸에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부동산에서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꼭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한가?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증명할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경매가 진행될 때, 내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 확정일자가 있다면, 내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까?

보통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소액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보증금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경매가 시작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확정일자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에서 내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지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먼저 계약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소액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보증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순위가 중요한 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하면 꼭 받자!

결론적으로, 소액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동산에서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