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는 꼼수? 교차 증여의 위험성과 과세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죠.
✔ 부모 → 자녀 :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간 증여 :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이런 기준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차 증여”**인데요.

예를 들어, A 형제가 B 형제에게 3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증여 후 다시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이런 편법을 모를 리 없겠죠. 이번 글에서는 교차 증여의 개념과, 실제로 이런 시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 증여란? 국세청은 결과를 본다!

“나는 부모에게 돈을 줬고, 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돈을 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합법적인 증여가 될까요?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 형 A가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증여
• 부모가 동생 B에게 3천만 원을 증여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형제 간 직접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까요?
👉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를 ‘교차 증여’로 보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동생 B가 형 A에게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교차 증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우회 증여)로 간주하고 엄격히 과세합니다.

2. 국세청이 교차 증여를 잡아내는 방법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조사

증여받은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세청은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본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줬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처음 돈을 보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직접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 10년 합산 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교차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AI &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가족 간 돈이 오고 가는 패턴이 보이면,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3. 교차 증여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교차 증여가 적발되면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신고하지 않거나 편법 증여가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탈세로 간주될 수도 있음

👉 편법 증여의 금액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단순한 증여세 회피가 아닌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요구

👉 “부모가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10년 내 다시 조사 가능

👉 한 번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도, 10년간 추적하여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면 합산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편법 증여를 시도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자

• 부모 → 자녀 :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형제·자매 간 :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증여를 고려해볼 것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짐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성실 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분할 납부(최대 5년)도 가능합니다.

④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한 증여 방지

가족 간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편법보다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자

교차 증여는 과거에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였지만, 현재 국세청의 철저한 감시 시스템 아래에서는 편법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부모에게 증여 후 다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교차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편법보다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결국, “증여세를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꼼수를 쓰려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해 스마트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