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대처법

길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경찰의 불심검문 요청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 법과 권리를 잘 알고 있다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 활동으로, 법적인 한계를 넘으면 불법이 된다. 아래는 불심검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이다.

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

경찰이 신분을 요구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문의 목적과 자신의 이름, 소속 등을 분명히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불법이다.

만약 경찰이 “나는 정복을 입고 있다”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자.
“정복을 입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모양이네요.”

경찰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자.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내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더라도 내 신분을 밝힐 의무는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필요는 없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압박해도 이렇게 대응하자.
“저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경찰서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3. 경찰서 동행 요구 거부하기

경찰이 “그럼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닌 경우, 경찰은 강제로 데려갈 권한이 없다.
이런 경우 임의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말 그대로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거부하면 그만이다.

4. 소지품 검사는 동의 없이는 불법

소지품 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이 허락 없이 가방을 뒤졌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수색영장 없이 강제로 소지품을 확인하려 한다면 이렇게 말하자.
“소지품 검사는 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검문에 대해 고소하겠습니다.”

5. 불심검문, 받은 만큼 돌려주기

불심검문은 시민을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될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법적으로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응하자.
경찰도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권리를 알고, 법을 근거로 대처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자. 이는 나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경찰의 불법 행위를 되받아치는 용기를 가지자. 그 용기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