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게서 온 전화, 대응부터 출석까지

형사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전화를 끊거나 출석을 거부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전화를 받았을 때, 필요한 정보부터 파악하라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쫄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 질문을 던지며 메모를 준비하자.
1. 상대방의 소속, 계급, 이름을 물어본다.
• 예: “어느 경찰서 소속이며, 성함과 계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2. 출석 이유를 명확히 물어본다.
• 사건이 고소나 고발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3. 출석 요청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명확히 물어보자.
• 참고인이라면 부담이 덜하지만, 피의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출석 전에 철저히 준비하라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그 전에 할 일이 많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1. 고소 사건의 고소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 전화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사건의 맥락을 추측하고 준비하자.
2. 변호사와 상담하라.
• 상황이 심각하거나 피의자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라.
• 법적 조언을 통해 출석 시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다.
3. 관련 자료나 증거를 준비하라.
•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자.

3. 출석 날짜는 협의할 수 있다

출석 날짜를 무조건 맞추지 않아도 된다. 생계 문제, 병원 치료 등 급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해 다른 날짜를 잡을 수 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예: “그날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다른 날짜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 새 날짜를 명확히 제안하라.
예: “제가 가능한 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그날 출석하겠습니다.”

4. 출석 당일, 침착하게 행동하라

출석 시에는 수사관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하되,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변호사를 동반하라.

• 가능한 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2.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다.

•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답변을 피하라.

3. 질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라.

• 추후 필요할 수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거나, 필요시 변호사에게 내용을 공유하라.

5. 출석은 협력, 그러나 권리는 지켜라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의 협조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석 요청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기도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불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가 현명한 대응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