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나요?

세입자가 월세 계약 기간 중 조기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1. 계약서가 왕이다

보통 월세 계약서에는 조기 해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서에서는 세입자가 3개월치 월세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2. 임대인의 거절권

계약서에 조기 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조기 퇴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갈게요”라고 말해도, 임대인은 “안 돼요”라고 답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나가더라도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법

세입자가 조기에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 합의는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론

임대인은 세입자의 조기 퇴거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기 해지 조건이 없다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복비를 부담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위약금을 제시하며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