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초과 인상,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해요. 2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를 5% 이상 올려도 되는지, 그리고 이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상황: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세를 5% 이상 인상했답니다. 처음엔 세입자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매달 월세를 잘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세입자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월세 5% 규정

법적으로 보면, 월세는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사용하면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2. 이번 사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합의해 새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1. 임대인이 강제로 월세를 올린 경우
만약 임대인이 “이만큼 올리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식으로 세입자를 압박했다면, 세입자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2. 계약갱신청구권을 막는 경우
세입자가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 때, “이미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전 계약까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월세 올리는 방법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
1. 1년에 5% 이내로 올리기
월세는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해요. 2년 동안 한 번에 10% 올리는 건 안 됩니다.
2. 합의는 명확하게
세입자와 월세 인상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3.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결론: 지금은 괜찮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세입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는 계약 내용을 더 꼼꼼히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