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4대보험 체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걱정이 커질 수 있죠.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당했다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체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압류, 추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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