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퇴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이란 용어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부당한 퇴사를 방지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무엇이 다를까?

1.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정당한 이유 예시:
  • 심각한 근무 태만이나 비윤리적 행위
  • 회사의 경영상 위기 (긴축 경영 필요)

회사는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해고 전에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 복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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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사직: 회사의 제안, 근로자의 동의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상호 합의에 의한 퇴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락할 때는 서면 합의서에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부당해고로 신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 이후 가장 큰 걱정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입니다. 이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해고의 경우:

• 회사 사정으로 경영상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 과실로 인한 징계 해고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수락했으며, 사직서에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직서에 단순히 "자발적 퇴사"라고만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퇴사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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