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 매각 명령…독점 끝장낼까?

미 법무부가 구글한테 “크롬 팔아라”며 칼을 빼들었다.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한 거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게 이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쯤 되면 단순 경고가 아니라 진짜 행동에 들어간 거다.

크롬이 얼마나 독점적이냐고? 구글은 크롬을 통해 미국 웹브라우저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찌르겠다고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검색시장에서도 크롬 덕에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원래 법무부는 구글의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 매각까지 검토했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크롬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그래도 어쨌든 둘 중 하나라도 내놓으라는 거다.

여기에 데이터 라이선싱 요건도 포함된다. 구글이 독점적으로 쌓아놓은 검색 데이터와 검색 결과를 경쟁업체에도 공유하라는 거다. 이러면 구글의 철옹성 같은 검색 독점이 조금은 깨질 수 있지 않겠나. 특히 AI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경쟁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구글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조치가 소비자와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중이다. 뭐, 자기들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다. 그동안 열심히 키운 판을 나눠주라는 건데 쉽게 받아들일 리 있겠나.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색 시장과 AI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구글의 독점이 깨지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설 기회가 열릴 테니까.

이제 공은 메타 판사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구글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이 판결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